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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는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됩니다. 상향되는 예금보호 한도는 얼마일까요?
1) 3천만 원
2) 5천만 원
3) 1억 원
4) 2억 원
예금보호 한도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액의 한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 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해 오다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예금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동안 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2001년 이후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 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2024년 1월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1월 21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정답은 3)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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